인기검색어 : 합기도, 다산
   
편집 : 2017.5.26 금 11:05
> 뉴스 > 시정.의정
     
“남양주시 규제개혁 최우수 도시”
규제개혁 전국 최초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영예
2017년 05월 01일 (월) 09:59:33 김태우 기자 vanilra@hanmail.net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남양주시 전체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의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등 5개 분야 18개 평가지표를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이루어졌다.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둘러싸여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대지 안의 공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105개의 제조업소가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증설이 가능토록 한 점과 유관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폐업위기에 처했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 한해 동안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상위법령 37건을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경제 유발효과로 이어져 총 1,349억원의 경제적 투자효과와 1,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생활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김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구리뉴스(http://www.ngn24.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닉네임 비밀번호
제   목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타워크레인 붕괴로 5명 사상
단독주택 화재로 80대 할머니 숨져
진접 타이어 판매점 화재
오소리 공격으로 3명 중경상
야산에 산불, 인근의 초, 중, 고생...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69번길 3-1(호평동) | Tel (031) 591-6655, 591-1717 | Fax (031) 591-4845
주식회사 남양주방송 | 발행·편집인 최원호 | 총무국장 송유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영기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기아 50059등 | 등록일 2008년 9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2-81-79287
Copyright 2008 남양주구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n2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