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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 도의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 문제 제기
2017년 07월 19일 (수) 10:34:51 김태우 기자 vanilra@hanmail.net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제32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구리․의정부․포천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하였다.

   

이날 서 의원은 “최초 협약 당시 2,847원이었던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3,800원으로 결정됐었고, 현재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구간별 통행요금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의 요금산정 방식은 기본요금(900원)에 주행거리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간(남구리IC~신북IC, 총 44.6km)은 3,800원, km당 85.2원 수준이다. 그러나 구간별 km당 통행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구리 구간(남구리IC~중랑IC)’ 통행료 1,400원(km당 263.2원)

- 의정부 구간(동의정부IC~민락IC)’ 통행료 1,300원(km당 411.4원)

- 포천 구간(포천IC~신북IC)’ 통행료는 1,300원(km당 357.1원)

전체 구간 통행료의 km당 통행료로 비교해 보면, 구리구간은 3배, 의정부 구간은 4.8배, 포천 구간은 약 4.2배 수준이라는 것.

이처럼 구간별 통행료가 비싼 점에 대해 서 의원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강력 지적하며 “외지의 통과교통보다 구리, 의정부, 포천 등의 지역주민 통행이 많은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며 남경필 도지사에게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밖에 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연결도로 부재와 갈매동 지역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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