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또는 특별조사위 구성하여 진실 규명” 주장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지난 ‘15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리시장직을 떠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최근 ‘좌초’ 위기에 처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前 시장은 본인 재임 중인 2015년 10월 12일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 Investment Agreement)’가 2016년 10월 11일자로 유효기간이 소멸되어 버렸고, GWDC 사업의 핵심요소인 2천여 개 외국디자인 기업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 11. 8.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사업철회”를 통보하는 공식공문을 보낸 뒤 해산하였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GB) 해제고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투자협정(IA)이 소멸되어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 투자협정서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최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박 前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 11. 8. 백경현 시장에게 ‘사업철회’ 통보를 보내온 핵심이유도 바로 구리시가 이와 같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시장은 지난 해 4월 14일 구리시장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후, 외국인투자자 측에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행자부의 ‘투자심사’ 보완요구 사항 이행을 위해 △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 “외자 선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측은 구리시가 투자협정서(IA)에서 약속한 △ 마스터플랜, △ 재무분석, △ 타당성 분석 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물을 신속히 제출해 준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고 2천만 달러(약 24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협조 입장을 구리시에 전달한 사실이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박 前 시장은 밝혔다.
박영순 前 시장은 만약 구리시가 당연히 해야하는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외국인투자자 측도 행자부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였을 것이며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용역관련 예산 2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3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외자 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철회”되었다면, 이것은 구리시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 前 시장은 구리시가 GWDC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인 NIAB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사업철회’ 통보를 받고도 7개월여 동안 이 사실을 쉬쉬 숨기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한 인터넷 지역언론이 보도한 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과 구리시가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해 GWDC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진짜 이유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파국을 맞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숨기고 모든 책임을 전임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박 前 시장은 만일 자신이 구리시장직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동안 행자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토부 GB 해제고시, 공사채 발행 후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지금쯤 사업부지 매각 및 착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11만 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이 사업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구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특별조사의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