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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2017년 09월 14일 (목) 17:06:51 최원호 기자 wonho2293@hanmail.net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희자되고 있는 경기북도 분할론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관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북도와 남도로 분할되면 이석우 남양주시장도 경기북도 도지사로 출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14일,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제24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차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가결되도록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철영 의원은 “북부지역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한민국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경기도 남부지역에 비해 각종 규제와 개발의 한계성으로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경기도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경기도 남부지역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낙후와 소외의 그늘 속에 늘 고통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 줄 것” 을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이송할 방침이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 전문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G·B관련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남부지역과의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 990만 여명을 앞질러 1,3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의 논리에 의해 관계 소관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경기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사회 또한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북도 설치 시 필요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되어 행정기능을 수반하고 있어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이나 공백은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67만 남양주시민과 330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오랜 염원을 받아들여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제반 정책 및 준비사항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14.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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