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4개 시군 운영...성남 고양 2개시 반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광역버스 먼저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가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전체 시내버스까지 확대 하겠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도의 보전대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광역버스를 우선 시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국가위임사무인 시내버스 업무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통해 시내버스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석우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는 최우선 정책인 만큼 22개 시군이 이미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소모적 정쟁은 당장 그만두라 !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모적 정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1. 경기도와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만 일삼는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계획한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미 22개 시군이 합의했고,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2. 일반시내버스를 포함한 완전한 공영제 논의를 즉각 증단하라.
- 명백한 국가위임사무인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전의 책임은 국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시ㆍ군과의 충분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 밀어붙이기 식의 버스 완전공영제 논의는 자치단체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문제ㆍ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제도 확대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는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그 어떠한 확대 논의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2017. 10. 25 남양주시장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