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한정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난 23일에 있었던 진접제2지구 개발에 대한, 남양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번복 성명서에 대해 남양주시 시민과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에 당선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커녕,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의 의사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져온 모든 공공택지개발은 농민의 농지를 빼앗고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이었다. 설령 이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새나라 새정치를 염원하는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과거의 독재적 개발방식을 포기해야 한다.
농민과 지주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2. 진접제2지구는 지주와의 협의하에 계획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정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접제2지구를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산업(농업)생산현장을 파괴하고 농민의 피맺힌 절규를 땅속에 파묻는 것이 지역 숙원사업이란 말인가?
지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권을 철저히 무시한채, 오로지 근거없는 공익만을 내세워 강제수용을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진접2지구 대책위원회는 이번 강제수용 발표와 같이, 계획성 없이 불필요한 공익사업을 남발하는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LH에 대하여 모든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와 눈물로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3. 진접2지구는 주위 아파트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시의회 전원 결의(진접제2지구에 대한 11월 20일 결의문)시 표현한 교통대란은 현실적인 것이다.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98호선(오남-수동간)도로가 계획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발표하지만, 유권자들의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진접제2지구가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지금도 교통이라면 지옥인 진접과 오남 주민들은 지금부터 더 오랜 기간동안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진접은 서울 인근 다른 도시의 집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 않다. 진접 1지구의 선례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분양도 다 되지 못한 미분양이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미분양을 벗어났다. 만약 이대로 진접2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그로인한 주위 집값의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지역에 대한 고려와 연구없이 막연히 산업(농업)생산시설은 없애버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접제2지구 계획 도면만 보더라도 한눈에 거짓으로 판명됨을 알 수 있다. 도시기반 시설 중 구리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포화상태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면서 필요로 하는 시설 외에 사업지구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학이나 대형병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기설 남양주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시설 등 그 중에 그 어느 것도 없다. 때문에 진접제2지구는 최소 몇십년 후를 내다보며 신중히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정부와 LH, 그리고 지역구 의원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즉흥적 신도시 추진사업이라는 점이 보다 명백해졌음을 부디 깨닫길 바란다.
만약 이 불합리한 계획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LH는 땅장사로 먹튀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남양주시가 시의 혈세를 투입해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즉, LH가 집장사로 돈 벌어가면 남양주시가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4. 현 사업진행으로 막대한 세금과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것인가?
정부는 100만호를 공급하기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올해보다 4조 9000억 늘어난 규모지만, 정부는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 2000억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0만호를 지은 후의 유지관리비용과 미분양시에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과연 대책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5.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뉴스테이는 늘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창한 청사진을 내놨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다. 부지 확보의 문제와 거주 주민과 농민의 거센 반발로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정권의 교체에 따른 여당의 정책이 바뀌면서 주택정책의 연속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전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 것인가? 부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말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거듭 촉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한정의원은 들으라. 지역주민의 민심은 천심임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2월 9일
진접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