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행정위, “현물출자 시유지” 전체 환원 요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시유지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현택)에서 부결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에서는 집행부 관계자와 의원들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의용 의원은 “현물출자는 전체적으로 처분이 잘못됐다” 며 “감사원에 지적된 125필지 1,844억원 외에 현물 출자된 시유지 전체가 환원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은 “이미 출자행위가 이뤄졌고,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 뽑아오는 것”이라며 “전체가 문제 있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했다.
김현택 위원장도 “시의 공유재산을 환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미 도시공사에 출자된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묻자 김형철 과장은 “아니다”라면서 “법상 공기업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우리 시민의 재산을 그냥 공기업에 갖다 준 꼴”이라며 “그런 위험한 발상에 동의할 의원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위의 부결로 남양주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오는 6월 26일부터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 재상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염형민)는 남양주시에서 현물 출자된 시유지 가운데 남양주시에 환원되지 않은 318억원의 현물출자금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에 친환경 생태 시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화도읍 월산리 약 5만㎡의 부지에 저밀도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공원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10월 공사채 발행를 하고, 12월 민간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남양주의 미래 주거의 표준 모델 정립 및 도시공사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약 300~400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완전분양을 실시하여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을 창출 시킬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