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기초, 광역의원(1)
19일 0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경기도에서 동시선거는 경기도지사, 기초단체장, 경기도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경기도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152명으로 14명이 늘어나며, 현재 1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도의원은 의원 수가 많은 관계로 일부 초선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는 현역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기자들도 모를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까. 일부 의원은 재선이면서도 활동이 없어 선거 때 보면 "아 저 분이 도의원이구나" 할 정도다.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하나 발표하지 않는 의원,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의정비가 생활비나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도 구리시의 경우 7명, 남양주 21명이 선출된다. 구리시 비례대표 1명, 남양주시 비례대표 2명이 포함된 의원 정수이다.
비례대표는 민주당적은 을 구, 국민의 힘은 갑 구에서 선임된다. 올해 기초의원의 경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시의원들을 보좌하게 된다. 남양주시의회 경우 하반기 중으로 4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답시고 기초, 광역의원들은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개인 사무실에서 업자들을 만나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은 곤혹스럽게 하며 뒷돈을 챙기는 여러 정황을 보이고 있다.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위를 따는 것도 의회를 땡땡이 친 것인지 학교를 땡땡이 친 건지 의문이다.
또,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채택된 조례안을 베껴서 의원 발의를 하는 등 창의적인 조례안 제정이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아울러 여, 야가 한 통속이 되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본예산을 특위를 구성하여 수십일 을 심의 하고도 수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십 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가결시키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기초, 광역의회의 발전이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신한 인물들이 돋보이고 있다. 가, 나, 다 번호를 보고 무조건으로 찍는 다면 또 4년을 후회할 것이다.
후보자의 인품과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