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감사부담 완화, 인센티브 등 추진
경기도가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업무 총괄을 맡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경기도 뿐 아니라 각 시군별로도 신설된다.
경기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1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함께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도가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은 지난 2일 도가 발표한 정부 규제개혁 대응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제도개선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세부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규제개혁업무 총괄을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4급 단장과 5급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4월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도는 규제개혁추진단 내에 적극행정팀도 설치해 일선공무원의 규제민원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역시 1년 기한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도는 중앙부처에서 찾지 못한 미등록 규제를 지방차원에서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민안방, 전철역 민원실,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라도 쉽게 규제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투자 활성화에 직결되는 기업 애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중앙건의를 집중 처리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하여도 서비스산업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자치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자치규제에 대한 일몰제가 추진된다. 도는 법무담당관이, 시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치규제에 대한 일몰제 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말까지 자치규제의 50%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안으로 자치규제의 30%에 대해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 안 보다 큰 규모다.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대상과 운용방안이 구체화 된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면책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한 감사부담 해소, 인허가 관련 관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통한 정책판단 지원 등으로 규제민원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처리행태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 성과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고과 반영과 포상을 연계하여 전체 부서와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도 관련부서 및 시군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었다.
한편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날 규제개혁 종합계획 전달회의와는 별도로 시.군 감사부서 실/과장을 대상으로 규제관련 공무원의 행태개선 대책을 포함하는 감사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