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중재... ‘신사협정’ 위반 시, 서울시와 끝장투쟁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 시민연대’(공동대표 한준학, 최고병, 백현종. 이하 디자인시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의 공문을 국토교통부 등으로 수차례 보낸 서울시에 대한 규탄집회를 윤호중 국회의원의 중재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디자인시대에 보낸 문서를 통해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과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만나 구리시와 구리 시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으며, 서울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민과 서울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시대 이흥복 사무총장은 “20만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 국회의원이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 온 만큼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 문제는 윤호중 의원께서 책임질 것으로 믿고 잠정적으로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도 그간에 충분히 서울시입장에서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혀 더 이상 서울시 차원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낼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 상수원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로 연이어 발송하고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구리하수처리장이 보유한 I3 고도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법정방류기준의 1/10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끝나는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7.3km의 관로를 매설하여 방류함으로써 서울시의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궁극적 대책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의 3자 회담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3자 회담’을 실질적으로 거부하였고, 디자인시대는 서울시의 ‘수상한 갑질’에 항의하며 지난 1월부터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앞에서 연일 강도 높은 규탄집회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도 급기야 서울시와 구리시의 상반된 입장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디자인시대 측은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중 ‘갈등 판단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각한 갈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바 있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자인시대 측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의 도 넘은 갑질을 보다 못한 국토부가 철퇴를 꺼내든 것”이라 평가하고 “구리시가 마련한 수질보전대책은 현존하는 최상기술을 총동원한 것으로 이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증된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한 이견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자인시대 한준학 공동대표는 “만에 하나라도 서울시가 구리시와의 ‘상생’을 위한 ‘신사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구리시민의 규탄집회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재개될 것이며, 그간에 확보된 모든 문서와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또다시 서울시를 핑계로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미룬다면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구리시민의 동력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반드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리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구리시 발전을 위해 맹추위 속에서도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디자인시대와 구리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