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면 비상대책위 회원들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23일 포천~화도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수동면 수석리, 지둔리의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40여명이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일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 회원들은 현 노선은 수산리 앞 길과 지둔리 뒷길 등을 성토작업으로 도로가 관통되어 마을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같은 비상대책위 입장에 대해 관계자는 “노선을 변경하면 변경된 노선과 관련된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마을 뒤쪽으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터널로 도로가 관통되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천~화도간 민자고속도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들은 대부분 전원주택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번 도로 노선에 주택이 수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상대책위 결의안 전문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들은 포천-화도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수동주민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주민을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을 우롱한 관계기관을 상대로 앞으로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첫째, 포천-화도 구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수동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주거지를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수동면 입구인 월산터널과 출구인 비금터널 사이를 직선화 할 것을 요구한다. 현 설계노선은 구운천을 따라 활처럼 굽어있어 기존 하천을 따라 조성된 마을을 관통하게 되어있다. 주거지가 없는 산지로 우회 및 터널화하여 가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또한 수동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 노선에 IC와 휴게소 및 Smart IC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부를 믿고 공청회까지 기다려왔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포스코 건설사는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가 없이 기존 노선으로 공청회를 진행함에 수동주민은 분노를 금할수 없다.
둘째, 수동지역에 IC설치를 요구한다.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28.97km 중 수동지역을 50%이상 통과하므로 수동면 지역에 IC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동면에 IC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발상이다. IC는 설치하되 지역발전과 기존의 상권보호 그리고 주거지와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로 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셋쩨, 수산리에 예정된 휴게소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포천-화도 구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를 수산리에 위치하게 하여 수동면의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되었는데 이 휴게소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70Km 구간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 하기엔 명분이 약하고 반드시 현 위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몇몇의 이해관계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파주에 휴게소가 있고 이천 쪽에 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에 꼭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대안이나 근거도 없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철회하라.
넷째, 주민과의 협의는 반드시 수동면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한다.
포천-화도 구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동면을 가장 많이 지나가게 되는 노선으로 수동면 주민들의 환경피해가(소음 진동 분진을 비롯한 기존 청전자연보존지역 등)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수동면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다른지역이나 다른 단체가 아닌 수동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실 공히 이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대표단체이다. 그러니 수동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상이 주민들과의 협상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난 2016년 5월 11일에 이루어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는 무효이다.
5월 11일에 화도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공청회는 수동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동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니 제대로 된 공청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
작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에 대해 검토를 하여 공청회때 설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검토결과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검토하는 중이라는 면피성 발언만 하는 등 검토결과를 듣고자 갔던 주민들을 헛걸음하게 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국토부에서도 검토안으로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니 수동주민들은 5월11일에 있었던 공청회는 100%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로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수동면의 심각한 현안문제에 대한 쟁점이므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동면에서 수동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화도와 별개로 했는데 공청회를 같이 한다는 것은 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물타기로 이용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섯째, 공청회에 반드시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건설사의 책임있는 자가 참석하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공청회는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다루는 주요공청회인데 지난 5월 11일 공청회 때는 공사발주주체인 국가의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중차대한 일에 책임있는 자가 마땅히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히 수렴하여 반영토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아무도 참석치 않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행위로써 이따위 공청회는 백번을 열어도 무의미하다. 반드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고 건설사측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자가 나와서 성실히 답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일곱째, 남양주시의 주민을 대표하여 민생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하여 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라.
수동면은 남양주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을 간직하고 산과 계곡을 두루 갖춘 천헤의 아름다운 고장이다. 지역곳곳에 문화시설과 요양시설이 산재해 있어 힐링과 병치료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지역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며 남양주시 시민들의 휴식처를 약탈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남양주시 정치인, 시 및 도의원, 지자체장 등 지역현안을 해결해야하는 인사들이 이러한 일에 무관심한 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를 유기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태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생현안을 살피고 지역 간에 갈등이 있다면 중재하고 조정해야 함에도 적당히 얼버무림과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모두 직책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여덟째, 각계 관계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각계 관계기관에 항의 및 민원을 제출한 바 포스코의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노선이므로 구체적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는 노선이 확정되어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기본설계노선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행정당국은 국민과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의 도우미가 아니므로 솔선수범하여 검토에 참여해야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설명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건설사가 설명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일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주민의 요구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임을 알면서도 국가사업을 기업이 임의로 밀어 부치려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남양주시 담당자, 국토부 담당자, 포스코건설 그리고 주민대표들의 공개적이며 투명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이는 이미 다른 노선에 적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둔적이 있는 방법이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동주민들의 이러한 뜻과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투쟁한다.
위와 같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수동주민들의 결의와 뜻을 무시하고 진행하려 한다면 수동주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로인해 일어나는 앞으로의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수동주민들은 그동안 국가기관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기다려주었으나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으니, 심각한 피해를 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이런 것인가 한탄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동주민들은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이며 이 결의안은 수동면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수동주민들 1000여명이 연명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5월 23일 수동면 주민일동